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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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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3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2023-03-17
325
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9도4103, 판결]
2023-03-17
3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2023-03-17
323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2023-03-17
322
기타(금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9167, 판결]
2023-03-16
321
배당이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2023-03-16
3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2023-03-16
319
배당이의등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2023-03-16
318
공사대금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2023-03-16
317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2023-03-16
316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2023-03-15
315
임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2023-03-15
3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2023-03-15
3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
2023-03-14
3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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