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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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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311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2023-03-14
310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2023-03-14
309
보증금반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2023-03-14
30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2023-03-14
307
구상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
2023-03-13
306
공사대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
2023-03-13
30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 판결]
2023-03-13
304
사망보상금지급청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2023-03-13
30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
2023-03-13
30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2023-03-13
301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5두48976, 판결]
2023-03-10
300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1. 6. 24…
2023-03-10
299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2023-03-10
298
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2023-03-10
29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18475, 판결]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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