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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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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6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2023-03-02
265
구상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2023-03-02
2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2023-03-02
26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2023-03-02
26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2023-02-28
26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2023-02-28
260
구상금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2023-02-28
259
사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7427, 판결]
2023-02-28
258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
2023-02-28
257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2023-02-28
25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2023-02-27
255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2023-02-27
25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2023-02-27
25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2023-02-27
25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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