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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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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6
퇴직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2023-02-22
235
신청예약금반환청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610, 판결]
2023-02-22
234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2023-02-22
233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2023-02-22
23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2023-02-21
231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2023-02-21
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3-02-21
2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2023-02-21
22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2023-02-21
227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2023-02-21
226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2023-02-20
225
수수료반환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2023-02-20
2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두40945, 판결]
2023-02-20
223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2023-02-20
222
양수금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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