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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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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2023-02-16
209
공사대금반환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
2023-02-16
208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2023-02-15
207
청구이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2023-02-15
206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판결]
2023-02-15
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
2023-02-15
204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두47100, 판결]
2023-02-15
203
불법행위손해배상금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다209150, 판결]
2023-02-15
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2023-02-14
201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2023-02-14
200
건물명도·보증금반환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2023-02-14
199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2023-02-14
19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2436, 판결]
2023-02-14
197
손해배상(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
2023-02-14
19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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