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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6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판결]
2023-02-15
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
2023-02-15
204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두47100, 판결]
2023-02-15
203
불법행위손해배상금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다209150, 판결]
2023-02-15
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2023-02-14
201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2023-02-14
200
건물명도·보증금반환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2023-02-14
199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2023-02-14
19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2436, 판결]
2023-02-14
197
손해배상(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
2023-02-14
19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2023-02-13
195
수익금·수익금등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2023-02-13
194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2. 17.…
2023-02-13
19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8045, …
2023-02-13
192
경계확정등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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