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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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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91
양수금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29977, 판결]
2023-02-13
190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1256, 판결]
2023-02-10
189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2023-02-10
188
매매대금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6475, 판결]
2023-02-10
187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2023-02-10
186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
2023-02-10
185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2023-02-10
184
건물명도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다249800, 판결]
2023-02-10
183
배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3514, 판결]
2023-02-10
182
대부료반환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2023-02-10
181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2023-02-09
18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2023-02-09
179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2023-02-09
178
위증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2023-02-08
177
청산금지급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43532, 판결]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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