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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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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61
치료비등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
2023-02-06
160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두34671, 판결]
2023-02-03
159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2023-02-03
158
대여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2023-02-03
157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2023-02-03
156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2023-02-03
15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대법원 2021. 9. 16.…
2023-02-03
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2023-02-02
15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2023-02-02
152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2023-02-02
151
지연손해금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48512, 판결]
2023-02-02
1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2986, 판결]
2023-02-02
149
근저당권말소·약정금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 294592, 판결]
2023-02-02
148
임금등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2023-02-01
147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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