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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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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46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2023-02-01
145
건물등철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2023-02-01
144
공사대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2023-02-01
143
재물손괴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2023-02-01
142
계약금반환청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2023-01-31
141
교습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2023-01-31
14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2023-01-31
139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2023-01-31
138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
2023-01-31
137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2023-01-31
1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2719, 판결]
2023-01-30
135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판결]
2023-01-30
13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2023-01-30
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2023-01-30
132
구상금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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