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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3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2023-01-30
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
2023-01-27
129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2023-01-27
128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2023-01-27
127
보증금반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2023-01-27
126
상습사기ㆍ업무방해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2023-01-27
125
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2023-01-27
124
영업권양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2023-01-26
123
예금채권확인의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2023-01-26
122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2023-01-26
121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2023-01-26
120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2023-01-26
119
약정금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23776, 판결]
2023-01-26
118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2023-01-25
117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1263, 판결]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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