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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60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2023-12-12
105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2023-12-12
1058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	2023-12-11
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	2023-12-11
1056	공사대금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2023-12-11
1055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	2023-12-08
1054	대여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	2023-12-08
1053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2023-12-08
1052	보험금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2023-12-07
10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2023-12-07
1050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2023-12-07
104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2023-12-06
104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2023-12-06
1047	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3-12-06
1046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