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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6
청구이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2023-01-25
115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2023-01-25
114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
2023-01-25
113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두60394, 판결]
2023-01-25
112
추심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2023-01-20
111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2023-01-20
110
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2023-01-20
109
폐쇄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2023-01-19
10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2023-01-19
107
병역법위반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도14411, 판결]
2023-01-19
1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2023-01-19
105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2023-01-19
104
구상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2023-01-19
103
배당이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2023-01-19
102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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