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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2023-01-18
1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2023-01-18
99
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2023-01-18
98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2023-01-18
97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
2023-01-18
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2023-01-18
95
사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2023-01-17
94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2023-01-17
93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2023-01-17
92
분묘지료청구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2023-01-17
91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2023-01-17
90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2023-01-17
89
횡령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3252, 판결]
2023-01-16
88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2023-01-16
87
상관모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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