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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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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87
상관모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2023-01-16
8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2023-01-16
85
업무상배임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9509, 판결]
2023-01-16
84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2023-01-16
83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
2023-01-13
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2023-01-13
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2023-01-13
80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2023-01-13
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257, 판…
2023-01-13
7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2023-01-13
77
약정금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2023-01-12
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2856, 판결]
2023-01-12
75
물품대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2023-01-12
7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49612, 판결]
2023-01-12
73
공사대금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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