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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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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7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2023-01-11
7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722, 판결]
2023-01-11
69
약정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2023-01-11
68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37657, 판결]
2023-01-11
67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2023-01-11
66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2023-01-11
65
임료/유류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2023-01-10
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2023-01-10
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2023-01-10
62
수수료반환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2023-01-10
61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2023-01-10
60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2023-01-10
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2023-01-09
58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87898, 판결]
2023-01-09
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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