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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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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56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6다262635, 262642, 판결]
2023-01-09
5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2023-01-09
54
명예훼손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2023-01-09
53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두63020, 판결]
2023-01-06
52
미수관리비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2023-01-06
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2023-01-06
50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2023-01-06
49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2023-01-06
48
건물인도등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5968, 판결]
2023-01-06
4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2023-01-05
46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2023-01-05
45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
2023-01-05
4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2023-01-05
43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49445, 판결]
2023-01-05
42
보증금반환등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6532, 판결]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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