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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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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42
보증금반환등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6532, 판결]
2023-01-05
41
사기미수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2023-01-04
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2023-01-04
39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2023-01-04
38
대여금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2023-01-04
37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7513, 판결]
2023-01-04
36
사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475, 판결]
2023-01-04
3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2023-01-03
34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2023-01-03
33
업무방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2023-01-03
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
2023-01-03
3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2023-01-03
30
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2023-01-03
29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2023-01-02
28
혼인의무효·이혼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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