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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45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2023-12-05
1044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대법원 …	2023-12-05
104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2023-12-04
1042	구상금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2023-12-04
1041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	2023-12-04
10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	2023-12-01
1039	상표법위반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2023-12-01
1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	2023-12-01
1037	소유권이전등기[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	2023-11-29
1036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2023-11-29
1035	약정금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2023-11-29
1034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	2023-11-28
1033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2023-11-28
10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2023-11-28
1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