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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34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	2023-11-28
1033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2023-11-28
10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2023-11-28
1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	2023-11-27
103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	2023-11-27
1029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2023-11-27
1028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23-11-24
10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2023-11-24
10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2023-11-24
102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2023-11-23
102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11-23
1023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	2023-11-23
1022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2023-11-23
1021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2023-11-23
1020	전부금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