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

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3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	2023-11-27
1029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2023-11-27
1028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23-11-24
10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2023-11-24
10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2023-11-24
102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2023-11-23
102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11-23
1023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	2023-11-23
1022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2023-11-23
1021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2023-11-23
1020	전부금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2023-11-23
101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2023-11-21
1018	추심금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2023-11-21
101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	2023-11-21
1016	건물등철거[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