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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 | 법률사무소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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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 총정리

이웃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담장·건축물이 경계를 침범하면서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에서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 토지의 소유권 범위 및 경계침범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접 토지 사이의 공적인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다면 토지경계확정소송을, 경계가 특정되어 있으나 타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인도청구나 건물철거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토지 점유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주장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토지 사용료 및 지료 청구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지적도와 토지대장, 측량자료, 등기자료 및 점유 경위를 검토하여 토지경계확정소송과 토지인도·건물철거 분쟁의 법률 쟁점을 파악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① 토지경계확정소송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가 발생하여 지적공부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도 경계확정소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지적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와 실제 담장·도로·건물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담장·건축물의 토지 경계침범

이웃 건물이나 담장, 옹벽 등이 토지 경계를 넘어 설치된 경우입니다.

경계와 침범 범위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점유 권원 및 취득시효 주장 등을 검토하여 토지인도청구나 건물철거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④ 점유취득시효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타인 소유 토지를 장기간 점유한 사람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20년의 점유기간뿐 아니라 점유의 성질, 점유 개시 시점, 실제 점유 범위 및 소유자 변경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⑤ 도로·통행로의 점유 분쟁

이웃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거나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통행한 것인지,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인지에 따라 점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와 점유 여부, 부당이득반환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02주요 법률 쟁점

①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에 관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이 아니라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에 의해 특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적공부상 경계가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적도와 실제 담장 위치가 다르면 실제 경계가 인정되나요?

실제 담장이나 건물이 설치된 위치가 지적도상 경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치가 법적 경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토지의 범위가 특정됩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의해 특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가 있거나, 토지의 매매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실제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달랐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이 실제 경계를 지적공부상 경계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이후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경계 분쟁에서는 현재의 담장 위치뿐 아니라 지적도 작성 경위, 토지 분할 및 매매 과정,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의 합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토지경계확정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그 경계를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토지경계확정소송은 소유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소송과 구별됩니다.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 기술적인 착오가 발생하여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경계확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경계확정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결과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경계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토지경계확정소송과 소유권확인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경계확정소송은 인접한 토지 사이의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경계를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소유권확인소송은 특정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 또는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경계확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의 경계는 토지와 달리 지적공부상의 등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물리적 구조와 이용 상태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쟁 대상이 토지의 공적 경계인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⑤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공유자가 있다면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하나요?

토지경계확정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인접한 토지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한다면, 경계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토지의 경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접한 각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소유자와 공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⑥ 20년 동안 남의 땅을 사용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20년 동안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며,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용 사실과 법률상 점유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 점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합니다.

담장·문·차단시설 등 출입 제한 시설의 존재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

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한한 사실

토지가 자신의 토지나 건물에 편입되어 있는 외관

점유한 부분의 위치·면적·경계가 객관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

특히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해당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되고, 계속적으로 점유자의 지배에 속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⑦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점유취득시효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입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점유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게 된 원인이나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타주점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분쟁에서는 단순히 점유기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원인과 점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⑧ 도로로 사용한 토지는 점유가 인정되나요?

도로 또는 통행로의 이용과 법률상 점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단순히 통행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도로를 설치하거나 확장·포장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지·보수 및 관리를 담당한 경우에는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 시설을 누가 설치했고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해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유 여부는 사유지 도로의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3토지 경계 분쟁 진행 절차

STEP 01

토지의 소유권과 지적공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 토지의 권리관계와 공부상 경계를 파악합니다.

STEP 02

실제 경계 및 점유 현황 조사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 등을 통해 실제 담장·건물·도로의 위치와 점유 범위를 확인합니다.

STEP 03

지적도 작성 경위 및 거래관계 검토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 토지 분할 및 매매 과정,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의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04

상대방의 점유 및 취득시효 주장 검토

점유 개시 시점, 점유기간, 점유의 성질, 실제 점유 범위 등을 검토합니다.

STEP 05

적절한 법적 절차 선택

분쟁의 성격에 따라 토지경계확정소송, 토지인도청구소송, 건물철거청구소송 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STEP 06

판결 이후 후속 절차

판결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또는 건물철거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04준비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

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 결과

과거 지적도와 토지 분할 관련 자료

토지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 변동 자료

담장·건물·도로 등 실제 경계 현황 사진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의 경계 관련 합의서

점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진 및 현장 사진

토지 관리·사용·수익 관련 자료

도로 포장,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자료

05주의사항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고 해서 실제 경계가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따르며, 기술적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경계확정소송과 소유권확인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공적으로 설정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려는 것인지,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다투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계확정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이나 부분적인 이용과 배타적인 점유는 구별되며, 점유의 성질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시효 완성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등기 없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여부와 소유명의 변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06관련 법률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741조(부당이득)

민사소송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7자주 묻는 질문

Q. 지적도와 실제 담장 위치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토지경계확정소송은 언제 제기하나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고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작성 과정의 착오로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다투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경계확정소송에서 제가 주장한 경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패소하나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장한 경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Q. 20년 넘게 사용한 이웃 땅은 제 소유가 되나요?

단순한 사용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점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점유기간과 점유의 성질 등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도 필요합니다.

Q. 남의 땅을 통행로로 오래 이용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통행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배타적인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입 통제, 시설 설치, 지속적인 관리 등 사실상 지배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한 부분의 위치·면적·경계가 객관적으로 특정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08관련 판례 및 사례

①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법리도 제시하였습니다.

② 토지 면적과 경계의 관계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은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아니라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에 관한 합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이 실제 경계를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이후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경계확정소송의 당사자

대법원 2000다24207 판결

토지경계확정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인접 토지가 공유관계인 경우 관련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⑤ 통행로의 점유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105000 판결

통행로의 일부 관리나 이용 사실만으로는 소유자 또는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09예감의 최신 승소사례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방어 승소판결

1. 사건의 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자녀들과 상의하여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살던 집과 농사짓던 땅을 혼자 물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자녀의 상속 몫까지 의뢰인이 물려받은 것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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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임대차계약(양계장)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임차인)은 토지에 양계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양계장 시설 훼손 및 닭 폐사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토지 지상에 양계장 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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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의도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수년간 상대방에게 임대차를 하였는데, 상대방(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나가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이에…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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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시효취득완성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옆에 붙어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이하 ‘대상토지’라고 합니다)를 오랫동안 점유해왔는바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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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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