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 인용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면허취소 행정처분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사건까지 법률사무소 예감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의 직업상 …
김세라대표변호사
업무분야
건설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완공된 건축물에 누수·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기성고, 추가공사 합의 여부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건축하자 분쟁에서는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인지,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공사대금청구와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추가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비 산정 등은 계약서와 설계도면, 시공자료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 지급 내역, 설계도면 및 시공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건축하자 분쟁의 핵심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공사를 완료했거나 계약상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역, 공사 완성 여부, 하자 및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 작업을 수행했지만, 발주자가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추가공사가 기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공사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공정률, 기성고, 선급금 및 기지급 공사대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을 검토합니다.
약정한 공사기간을 넘겨 건축주가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공사 완성 시점과 지연 원인, 발주자의 설계변경 또는 공사 방해 등 공기 연장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에서 누수, 균열, 침하, 배수불량, 방수 불량, 마감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하자 발생 원인과 보수 가능성, 하자보수비, 건축물 가치 감소액 등을 검토합니다.
계약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일부 공정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설계변경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할 때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미완성은 공사가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건축물 하자는 공사는 완성되었지만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구별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에 따른 공사대금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문제 됩니다. 반면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대금청구권 자체는 발생할 수 있고, 건축주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동시이행항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고 정산이나 별도의 대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발견하면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36조의 동시이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성되었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내용과 보수비용, 미지급 공사대금의 규모, 당사자의 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공사 완성 당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시공사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를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특약의 내용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실제 시공 내용의 차이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
건축물의 안전성·기능성·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설계변경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여부
예를 들어 누수, 균열, 침하, 배수불량처럼 건축물의 통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하자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설계 자체의 문제나 건축주의 지시, 사용·관리상의 잘못, 자연적인 노후화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하자 분쟁에서는 착공도면, 사업승인도면, 준공도면 가운데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설계변경에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분양 당시 특정 시공 내용이나 방법을 별도로 제시·설명하여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경우 등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도면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단정하기보다, 설계변경 합의와 최종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반드시 시공사에 먼저 하자보수를 요구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별도의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비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하자라면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건축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등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비 견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일반적인 보수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완성된 건축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붕괴 위험으로 인해 보수가 불가능하여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및 재시공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구조적 하자나 잘못된 공법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했다면 단순 보수비를 넘어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철거와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인지, 다른 보수 방법은 없는지 등을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로 인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임대를 하지 못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 기간에 건물을 임대하지 못한 손해, 영업을 중단하여 발생한 손실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가 언제나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뿐 아니라 시공사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물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사를 실제로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대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해당 작업이 기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소장이나 담당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했다면 그 사람에게 발주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변경 견적서, 작업일보, 회의록, 공사 사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가치와 계약관계에 따른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 정산에서는 전체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된 부분,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약정한 공사기간뿐 아니라 실제 공사 완성 시점과 지연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인지, 공사는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남아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이나 공사 방해 등 지연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 특약 및 변경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제 공정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미완성, 미시공, 변경시공 및 하자 여부를 구분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기성고,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현장 사진, 공사일보, 문자메시지, 회의록, 설계도면 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감정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정산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특약 및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설계변경 합의서, 추가공사 지시서 및 변경 견적서
공사일보, 현장 사진, 공사 진행 영상
기성검사서, 준공 및 검수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내역 및 미수금 명세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이메일
하자 사진, 하자보수 요청 내역 및 보수견적서
감정서, 안전진단자료 및 하자 원인 조사자료
공기 연장 및 공사 중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사 미완성과 하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와 완성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공사대금청구권과 지체상금,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 견적서가 곧 손해배상액은 아닙니다.
하자의 중요성, 실제 보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및 건축물 가치 감소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은 변경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 합의와 최종 도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상 잘못인지, 설계상 문제인지, 사용·관리상 문제 또는 자연적인 노후화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이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하자보수 요청 및 상대방의 답변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664조 이하(도급)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제669조(동시이행 관련 책임 제한)
제670조 이하(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종류, 공사계약의 체결 시점 및 계약 구조에 따라 적용 법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지급 거절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사 완성 여부와 하자보수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공사 지시 또는 승인,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공사 범위, 추가대금에 관한 합의 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공상 하자가 인정되고 관련 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원인과 책임 범위, 보수비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해 보수가 불가능하고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 비용 상당액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변경 합의 여부와 변경된 도면,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 판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시공 범위와 완성된 부분의 가치, 전체 공사대금 및 지급 내역 등을 검토합니다. 다툼이 큰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 기성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자와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손해액 및 시공사가 해당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건물신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실제 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등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2014다31707 판결
중대한 하자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및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공사 목적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그 하자로 인해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를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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