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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축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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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축 분쟁 총정리

건설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완공된 건축물에 누수·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기성고, 추가공사 합의 여부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건축하자 분쟁에서는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인지,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공사대금청구와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추가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비 산정 등은 계약서와 설계도면, 시공자료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 지급 내역, 설계도면 및 시공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건축하자 분쟁의 핵심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① 공사대금 미지급 및 잔금 청구

공사를 완료했거나 계약상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역, 공사 완성 여부, 하자 및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추가공사대금 청구

공사 진행 중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 작업을 수행했지만, 발주자가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추가공사가 기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공사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③ 공사 중단 및 기성고 정산

공사가 중단되거나 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공정률, 기성고, 선급금 및 기지급 공사대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을 검토합니다.

④ 공사지연 및 지체상금 분쟁

약정한 공사기간을 넘겨 건축주가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공사 완성 시점과 지연 원인, 발주자의 설계변경 또는 공사 방해 등 공기 연장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건축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완성된 건물에서 누수, 균열, 침하, 배수불량, 방수 불량, 마감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하자 발생 원인과 보수 가능성, 하자보수비, 건축물 가치 감소액 등을 검토합니다.

⑥ 설계변경·미시공·부실시공 분쟁

계약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일부 공정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설계변경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02주요 법률 쟁점

① 공사 미완성과 건축물 하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할 때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미완성은 공사가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건축물 하자는 공사는 완성되었지만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구별은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에 따른 공사대금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문제 됩니다. 반면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대금청구권 자체는 발생할 수 있고, 건축주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동시이행항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고 정산이나 별도의 대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②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건축주가 하자를 발견하면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36조의 동시이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성되었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내용과 보수비용, 미지급 공사대금의 규모, 당사자의 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공사 완성 당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③ 어떤 경우에 건축물 하자로 인정될까요?

건축물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시공사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를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와 특약의 내용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실제 시공 내용의 차이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

건축물의 안전성·기능성·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설계변경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여부

예를 들어 누수, 균열, 침하, 배수불량처럼 건축물의 통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하자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설계 자체의 문제나 건축주의 지시, 사용·관리상의 잘못, 자연적인 노후화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면 무조건 하자일까요?

건축하자 분쟁에서는 착공도면, 사업승인도면, 준공도면 가운데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설계변경에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분양 당시 특정 시공 내용이나 방법을 별도로 제시·설명하여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경우 등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도면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단정하기보다, 설계변경 합의와 최종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축주가 반드시 시공사에 먼저 하자보수를 요구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별도의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비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하자라면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건축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등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비 견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⑥ 하자가 심각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면?

건축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일반적인 보수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완성된 건축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붕괴 위험으로 인해 보수가 불가능하여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및 재시공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구조적 하자나 잘못된 공법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했다면 단순 보수비를 넘어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철거와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인지, 다른 보수 방법은 없는지 등을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⑦ 건축물 하자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임대료 손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자로 인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임대를 하지 못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 기간에 건물을 임대하지 못한 손해, 영업을 중단하여 발생한 손실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가 언제나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뿐 아니라 시공사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물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⑧ 추가공사비는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사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사를 실제로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대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해당 작업이 기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소장이나 담당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했다면 그 사람에게 발주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변경 견적서, 작업일보, 회의록, 공사 사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⑨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면 기성고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가치와 계약관계에 따른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 정산에서는 전체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된 부분,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약정한 공사기간뿐 아니라 실제 공사 완성 시점과 지연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인지, 공사는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남아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이나 공사 방해 등 지연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3공사대금·건축 분쟁 진행 절차

STEP 01

공사도급계약 및 시공 범위 확인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 특약 및 변경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02

공사 완성 여부와 하자 내용 검토

실제 공정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미완성, 미시공, 변경시공 및 하자 여부를 구분합니다.

STEP 03

공사대금 및 손해액 산정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기성고,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STEP 04

증거 확보 및 감정 검토

현장 사진, 공사일보, 문자메시지, 회의록, 설계도면 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감정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STEP 05

청구 및 소송 진행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STEP 06

정산 및 집행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정산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04준비서류

공사도급계약서, 특약 및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설계변경 합의서, 추가공사 지시서 및 변경 견적서

공사일보, 현장 사진, 공사 진행 영상

기성검사서, 준공 및 검수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내역 및 미수금 명세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이메일

하자 사진, 하자보수 요청 내역 및 보수견적서

감정서, 안전진단자료 및 하자 원인 조사자료

공기 연장 및 공사 중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05주의사항

공사 미완성과 하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와 완성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공사대금청구권과 지체상금,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 견적서가 곧 손해배상액은 아닙니다.

하자의 중요성, 실제 보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및 건축물 가치 감소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은 변경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 합의와 최종 도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상 잘못인지, 설계상 문제인지, 사용·관리상 문제 또는 자연적인 노후화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이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하자보수 요청 및 상대방의 답변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6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664조 이하(도급)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제669조(동시이행 관련 책임 제한)

제670조 이하(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종류, 공사계약의 체결 시점 및 계약 구조에 따라 적용 법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Q. 공사가 끝났는데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지급 거절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사 완성 여부와 하자보수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어도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공사 지시 또는 승인,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공사 범위, 추가대금에 관한 합의 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누수나 균열이 발생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시공상 하자가 인정되고 관련 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원인과 책임 범위, 보수비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하자가 심각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보수가 불가능하고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 비용 상당액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면 무조건 하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변경 합의 여부와 변경된 도면,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 판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 공사 중단 시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제 시공 범위와 완성된 부분의 가치, 전체 공사대금 및 지급 내역 등을 검토합니다. 다툼이 큰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 기성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건축물 하자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와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손해액 및 시공사가 해당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08관련 판례 및 사례

① 공사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건물신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② 중요하지 않은 하자와 손해배상 범위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실제 보수비 전액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등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③ 중대한 건축하자와 철거·재시공 비용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2014다31707 판결

중대한 하자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및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④ 아파트 하자 판단과 준공도면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설계변경 내용이 반영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⑤ 하자보수와 별도의 확대손해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공사 목적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그 하자로 인해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를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09예감의 최신 승소사례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방어 승소판결

1. 사건의 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자녀들과 상의하여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살던 집과 농사짓던 땅을 혼자 물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자녀의 상속 몫까지 의뢰인이 물려받은 것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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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양계장)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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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의도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수년간 상대방에게 임대차를 하였는데, 상대방(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나가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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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취득완성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옆에 붙어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이하 ‘대상토지’라고 합니다)를 오랫동안 점유해왔는바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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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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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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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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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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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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