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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총정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보증금 반환의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통지 내역, 등기자료 및 보증금 지급 증거를 검토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①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보증금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묵시적 갱신 및 계약 해지 분쟁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지만,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통지의 효력과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 및 이사 문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권리 보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원상회복비 및 수리비 공제 분쟁

집주인이 장판, 벽지, 욕실 시설 등의 훼손을 주장하며 수리비나 원상회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경우입니다.

실제 훼손 여부와 임차인의 책임, 적정한 수리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새로운 주택의 계약금이 몰취되거나, 잔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손해의 발생 경위와 임대인의 예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⑥ 전세사기 및 임대인 연락 두절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형사상 책임, 보전처분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주요 법률 쟁점

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계약이 종료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기간 자체보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해지 통지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해지 통지를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전세권과 일반적인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을 통틀어 '전세'라고 부르지만,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전세권과 일반적인 전세계약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물권으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주택 전세계약은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채권적 전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채권적 전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서는 단순히 전세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요건은 권리를 취득할 때뿐 아니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기존에 확보한 권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이후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사와 전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법률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잃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주택의 계약 사실, 잔금 지급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예상되는 손해 등을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정을 알렸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집주인이 원상회복비를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전세계약이 종료될 무렵 집주인이 장판이나 벽지, 욕실 시설 등의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반환하고 계약 및 법률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주장하는 모든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인지, 실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수리비용은 적정한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견적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훼손 부위의 사진, 입주 당시 상태, 계약 내용 및 객관적인 수리비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주택의 상태, 임차인의 사용 및 변경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일방적인 공제 주장에 곧바로 동의하기보다는 실제 책임 범위와 금액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는지 또는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이행지체 여부와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4529 판결).

⑦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압류, 선순위 임차인 및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가 실제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보증금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STEP 01

임대차계약 및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기간, 갱신 여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선순위 권리관계를 검토합니다.

STEP 02

계약 종료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한 후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전처분 검토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처분 우려 등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TEP 04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STEP 05

판결 이후 강제집행 및 채권 회수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04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계약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및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및 확정일자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 관련 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내용증명

주택 인도 및 열쇠 반환 관련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내역(손해배상 청구 시)

주택 훼손 사진, 수리 견적서 및 원상회복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사고 접수 자료(해당하는 경우)

05전세보증금 반환 시 주의사항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 해지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손해가 예상된다면 미리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주택의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문제 등으로 손해가 예상된다면 임대인에게 관련 사정을 알리고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원상회복비 공제에 일방적으로 동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훼손인지, 수리비용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잔여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 보증금의 지급기한과 지급 방법, 채권 포기 여부 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06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07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구와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집 계약금을 잃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장판이나 벽지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훼손 여부와 임차인의 책임, 계약 내용 및 수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08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쟁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적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에 관한 판결로, 주택 임대차의 원상회복 분쟁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대법원 94다33989 판결

쟁점: 일부 시설물 미철거와 임대차 목적물 반환

임차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경우, 사소한 시설물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시설물 철거 문제와 목적물 인도 여부를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09예감의 최신 승소사례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방어 승소판결

1. 사건의 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자녀들과 상의하여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살던 집과 농사짓던 땅을 혼자 물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자녀의 상속 몫까지 의뢰인이 물려받은 것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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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임대차계약(양계장)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임차인)은 토지에 양계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양계장 시설 훼손 및 닭 폐사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토지 지상에 양계장 시설 관련…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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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의도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수년간 상대방에게 임대차를 하였는데, 상대방(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나가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이에…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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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시효취득완성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옆에 붙어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이하 ‘대상토지’라고 합니다)를 오랫동안 점유해왔는바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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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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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예감”(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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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이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법률사무소 예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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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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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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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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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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