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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보전처분 총정리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경매, 부동산 인도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집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방공탁과 보전처분 취소 등 관련 절차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채권의 발생 원인과 부동산 권리관계, 집행권원 및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권리 보전부터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①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나 해지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향후 판결의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

가처분이 집행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와 본안판결에 따른 집행 방법이 문제 됩니다.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건물의 현상이 변경된 경우

가처분 집행 이후 건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목적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현상변경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현상변경의 정도와 가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 및 후속 집행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④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취소·해제신청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보전처분의 종류와 집행기관에 따라 신청할 곳과 취소 방법이 달라집니다.

⑤ 채무자의 가압류 해방공탁 및 집행취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해방금액의 공탁, 집행취소결정 및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후속 집행이 주요 쟁점입니다.

02주요 법률 쟁점

①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무단 전대했다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실제 인도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본안소송과 강제집행 사이에서 목적물의 점유 상태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판결 이후 인도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가처분 집행 당시 목적물의 점유 상태와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유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그 주요 목적은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이 집행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했다면, 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라고 합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자체로 소유자의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대법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③ 가처분 이후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면 바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제3자를 곧바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이후 매매나 임대차 등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만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안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과는 가처분 결정만으로 제3자를 즉시 퇴거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이전 이후에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점유관계를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자가 바뀌면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채권자는 채무자의 점유상실을 이유로 곧바로 기존 소송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가처분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본안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 집행되기 전의 점유이전인지, 가처분 이후의 점유이전인지, 제3자의 점유 취득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건물을 증축하거나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중 집행관보관·채무자사용형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객관적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현상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사례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동일성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건물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개조하는 행위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임야를 개간하여 대지로 변경하는 행위

반면 단순히 목적물의 현상을 보존하기 위한 수선이나 점포 내부장식의 변경 등은 그 자체로 금지되는 현상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가처분의 목적과 변경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가처분에 위반하여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했다면 원상회복을 위한 집행명령 등 별도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물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본안판결에 따른 집행을 위해 청구취지 변경 등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⑥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집행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이 내려진 후 집행관을 통한 집행절차가 문제 됩니다.

채권자는 가처분결정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목적물의 적절한 장소에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리는 공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이러한 공시는 제3자에게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리고, 점유이전이나 집행상태 침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공시문 자체가 집행관보관의 효력 발생요건이나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의 내용과 실제 집행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⑦ 가압류집행취소와 가압류 해제는 무엇인가요?

가압류집행취소는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집행취소신청, 집행해제신청 등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은 해당 보전처분을 집행한 기관에 해야 합니다. 집행취소의 구체적인 방법도 보전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등기로 집행된 경우에는 보전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이 문제 됩니다.

채권 가압류처럼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취소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⑧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내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결정으로써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해방금액은 금전으로 공탁해야 하며, 일부 금액만 공탁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압류집행만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다만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⑨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집행 효력도 즉시 없어지나요?

가압류신청의 취하와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취하 사실이 통지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채무자가 다른 경로로 취하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해제나 취하 이후에는 신청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집행취소 통지와 실제 집행상태의 해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⑩ 보전처분 집행이 취소되면 모든 효과가 처음부터 없어지나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집행행위의 효과가 언제나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명하는 단행가처분의 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집행관이 당연히 원상회복을 위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별도로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른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취소와 원상회복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3강제집행·보전처분 진행 절차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STEP 01

보전할 권리 확인

명도청구권 등 보전하려는 권리와 상대방의 점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STEP 02

보전의 필요성 검토

소송 중 점유이전이나 현상변경으로 장래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STEP 03

가처분 신청 및 결정

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STEP 04

가처분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결정에 따른 집행관 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05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명도소송 등 본안절차를 진행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필요한 인도집행을 검토합니다.

이미 집행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STEP 01

집행취소 사유 확인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해방금액 공탁, 보전처분 취소결정 또는 신청 취하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합니다.

STEP 02

집행기관 확인

집행법원이 집행했는지, 집행관이 집행했는지 확인합니다.

STEP 03

집행취소 신청

공탁서, 취하증명서, 취소결정 정본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STEP 04

집행상태 해소 확인

보전처분등기의 말소,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집행관의 집행상태 제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05

공탁금 및 후속 권리관계 검토

해방공탁금의 반환 가능성,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 및 제3자 권리관계를 검토합니다.

04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 해지 관련 자료

차임 연체 등 계약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점유자 및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명도소송 관련 소장·판결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보전처분 집행 관련 서류

해방공탁서 및 공탁 관련 자료

보전처분 취하증명서 또는 취소결정 정본

집행취소 통지서 및 등기말소 관련 자료

05주의사항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의로 강제퇴거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3자를 즉시 퇴거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처분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 등 필요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은 효력이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점유 상태를 보전하는 절차로, 소유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해방공탁금 납부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후속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의 취하와 집행 효력의 소멸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취하통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6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49조·제50조(집행의 정지·제한 관련 규정)

제260조(부작위채무의 집행)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제308조(원상회복재판)

제309조(가처분집행의 정지)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의 소송승계 관련 규정

07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점유 상태와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새 점유자를 가처분 자체의 효력만으로 바로 퇴거시킬 수는 없고,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건물을 수리할 수도 없나요?

모든 수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물의 현상을 보존하기 위한 단순 수선과 건물의 동일성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Q.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전처분을 집행한 기관에 필요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내면 가압류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후속 집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신청을 취하했는데 은행 계좌가 계속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채권 가압류에서는 신청 취하와 집행 효력 소멸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취하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8관련 판례 및 사례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소유자의 권리

대법원 2000다33010 판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상태를 보전하는 절차이며, 그 집행만으로 소유자의 목적물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② 가처분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의 퇴거

대법원 98다59118 판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제3자가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가처분 자체의 효력만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통한 집행이 문제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점유이전 후 본안소송의 계속

대법원 66다1060 판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본안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④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법원 95마252 결정

가압류 해방공탁금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 및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의 경합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⑤ 가압류신청 취하와 집행 효력 소멸

대법원 2007다73826 판결

채권 가압류에서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집행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⑥ 보전처분등기 말소와 집행이의

대법원 99다27149 판결

보전처분 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처분등기의 말소회복을 위한 집행이의가 문제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09예감의 최신 승소사례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방어 승소판결

1. 사건의 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자녀들과 상의하여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살던 집과 농사짓던 땅을 혼자 물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자녀의 상속 몫까지 의뢰인이 물려받은 것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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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양계장)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임차인)은 토지에 양계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양계장 시설 훼손 및 닭 폐사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토지 지상에 양계장 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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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의도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수년간 상대방에게 임대차를 하였는데, 상대방(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나가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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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취득완성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옆에 붙어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이하 ‘대상토지’라고 합니다)를 오랫동안 점유해왔는바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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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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