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 인용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면허취소 행정처분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사건까지 법률사무소 예감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의 직업상 …
김세라대표변호사
업무분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지만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조건이 다르거나 입주가 지연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계약 분쟁에서는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허위·과장광고,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차이, 입주 지연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 해제와 사기·착오에 의한 취소, 청약철회는 각각 법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분양계약서와 광고자료, 분양 당시 설명 및 계약 체결 경위를 검토하여 분양계약 해제·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에 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에서 분양신고, 분양광고, 공개모집, 분양대금 납부 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대상인지, 분양계약서에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했는지, 관련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당시 주거용 사용 가능 여부, 임대수익, 대출 조건, 건축물의 용도 또는 전용면적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은 경우입니다.
그 설명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분양자의 기망행위 또는 수분양자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분양 권유를 받고 계약한 경우,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상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 소비자 해당 여부, 철회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예상하지 못한 기둥이 설치되었거나, 계약 당시 설명한 전용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입니다.
기둥의 위치와 크기, 영업에 미치는 영향, 분양 당시 고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 해제 또는 취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입주 전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고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법령상 사용 가능한 용도, 분양 당시의 설명과 약정 내용,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가 지연되거나 분양계약 해제·취소 이후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계약상 해제 조항, 지연 책임, 분양대금 반환의무자 및 중도금 대출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법률상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분양계약 취소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기 또는 착오 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 등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일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같은 분양계약이라도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하기보다 적용 가능한 법률과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은 분양계약 해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양계약에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분양 시기 등을 확인해야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해제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분양계약의 약정해제사유로 정한 사건에서, 해제권 발생 요건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따라서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인지
분양계약서에 어떤 해제 조항이 있는지
법률 위반과 관련한 처분 또는 판결 등이 존재하는지
해당 해제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분양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광고 문구나 설명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홍보 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과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사용 용도, 전용면적, 대출 조건 등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설명이 달랐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으며, 실제 사실관계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대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광고자료, 상담 녹음, 실제 도면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 상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상 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가 법률상 소비자인지, 청약철회기간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수익 또는 사업 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비자 해당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14일이지만,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한 지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 가능성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 체결 과정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내부 또는 전면에 기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둥의 위치와 크기, 개수, 점포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시야와 동선에 미치는 영향, 분양 당시 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 정면에 큰 기둥이 설치되어 고객의 시야와 이동 동선을 제한하고, 분양 당시 기둥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둥이 점포의 벽면이나 끝부분에 있고, 분양 당시 평면도나 모형에 표시되어 있었으며 통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제·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기둥의 위치·크기·영향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분양자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가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기둥이 실제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약 전에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입주 전까지 해당 호실을 생산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변경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진다면 분양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약정이 계약의 주된 의무에 해당하고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양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의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에 관한 모든 설명이 곧바로 계약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의 존재와 내용,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사업에서는 신탁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분양계약 해제 시 신탁회사가 당연히 모든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회사가 분양수입금을 관리·정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매도인인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신탁회사가 어떤 지위에서 계약에 참여했는지, 반환의무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졌다면 분양계약서의 입주 지연 및 해제 조항, 실제 지연 기간, 지연 사유와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금융기관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반환 범위뿐 아니라 대출 원리금, 이자, 보증관계 및 정산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특약, 공급공고, 분양광고 및 중도금 대출약정 등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허위·과장광고, 사기·착오,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등 사건에 맞는 법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 문자메시지, 녹취, 홍보자료, 실제 도면, 행정처분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사건에 따라 합의해제나 보전처분 등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하고, 계약금·중도금·대출금 및 이자 관계를 정리합니다.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및 특약사항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안내 책자 및 광고자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내역
중도금 대출약정서 및 이자 납부 내역
분양상담 당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평면도,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및 홍보관 사진
실제 건축물의 면적·용도·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주 지연 및 설계변경 관련 안내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자료(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관련 자료(확보 가능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세 하락이나 기대수익 감소만으로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약금 조항과 이행 착수 여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적용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분양계약에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상 해제사유와 관련 증거가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는 기간과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법률상 소비자인지, 청약철회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금 지급을 중단하면 별도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543조 이하(계약의 해지·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제7조 및 제7조의2(설계변경 및 관련 해제 규정)
제9조(시정명령)
제10조(벌칙)
제12조(과태료)
시행령 제9조(분양계약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청약철회등)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적법한 해제 또는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와 정산 관계는 해제·취소의 근거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 설명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이고 사기 또는 착오의 요건이 인정된다면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광고상 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서 교부 여부와 청약철회 관련 고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적용 대상인지와 소비자 해당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둥의 위치와 크기, 영업에 미치는 영향, 분양 당시 설명 여부 등에 따라 해제 또는 취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실제 법령상 사용 가능 여부와 분양 당시 설명, 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이나 착오가 인정된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급계약과 신탁계약의 내용, 신탁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반환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법률 적용 대상인지, 계약서에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분양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사건에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은 계약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8가합581588 판결
상가 내부 기둥의 존재와 위치 등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기망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가단58115 판결 및 2019. 7. 25. 선고 2018나21999 판결
출입구 정면의 큰 기둥이 점포의 시야와 동선, 사용가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에서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관한 사업자의 증명책임 등을 다룬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2043457 판결
신탁회사가 분양수입금의 관리·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안에서, 공급계약상 매도인의 분양대금 반환의무와 신탁회사의 책임을 구별하여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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