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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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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취소 총정리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지만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조건이 다르거나 입주가 지연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계약 분쟁에서는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허위·과장광고,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차이, 입주 지연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 해제와 사기·착오에 의한 취소, 청약철회는 각각 법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분양계약서와 광고자료, 분양 당시 설명 및 계약 체결 경위를 검토하여 분양계약 해제·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에 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①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에서 분양신고, 분양광고, 공개모집, 분양대금 납부 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대상인지, 분양계약서에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했는지, 관련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허위·과장광고 및 사기분양 계약 취소

분양 당시 주거용 사용 가능 여부, 임대수익, 대출 조건, 건축물의 용도 또는 전용면적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은 경우입니다.

그 설명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분양자의 기망행위 또는 수분양자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계약 청약철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분양 권유를 받고 계약한 경우,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상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 소비자 해당 여부, 철회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상가 기둥·면적·설계 문제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예상하지 못한 기둥이 설치되었거나, 계약 당시 설명한 전용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입니다.

기둥의 위치와 크기, 영업에 미치는 영향, 분양 당시 고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 해제 또는 취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⑤ 지식산업센터 용도 및 분양조건 분쟁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입주 전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고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법령상 사용 가능한 용도, 분양 당시의 설명과 약정 내용,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주 지연 및 분양대금 반환 분쟁

입주가 지연되거나 분양계약 해제·취소 이후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계약상 해제 조항, 지연 책임, 분양대금 반환의무자 및 중도금 대출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주요 법률 쟁점

① 분양계약 해제와 취소, 청약철회는 어떻게 다를까요?

분양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법률상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분양계약 취소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기 또는 착오 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 등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일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같은 분양계약이라도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하기보다 적용 가능한 법률과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분양법 위반은 분양계약 해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양계약에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분양 시기 등을 확인해야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해제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사업자가 해당 건축물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분양계약의 약정해제사유로 정한 사건에서, 해제권 발생 요건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따라서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인지

분양계약서에 어떤 해제 조항이 있는지

법률 위반과 관련한 처분 또는 판결 등이 존재하는지

해당 해제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분양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계약했다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광고 문구나 설명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홍보 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과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사용 용도, 전용면적, 대출 조건 등은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설명이 달랐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으며, 실제 사실관계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대행사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광고자료, 상담 녹음, 실제 도면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전화로 분양 권유를 받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또는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 상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상 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가 법률상 소비자인지, 청약철회기간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수익 또는 사업 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비자 해당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14일이지만,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한 지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 가능성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 체결 과정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분양받은 상가에 기둥이 있다면 계약 해제나 취소가 가능할까요?

상가 내부 또는 전면에 기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둥의 위치와 크기, 개수, 점포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시야와 동선에 미치는 영향, 분양 당시 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 정면에 큰 기둥이 설치되어 고객의 시야와 이동 동선을 제한하고, 분양 당시 기둥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둥이 점포의 벽면이나 끝부분에 있고, 분양 당시 평면도나 모형에 표시되어 있었으며 통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제·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기둥의 위치·크기·영향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분양자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가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기둥이 실제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약 전에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변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입주 전까지 해당 호실을 생산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변경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진다면 분양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약정이 계약의 주된 의무에 해당하고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양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의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에 관한 모든 설명이 곧바로 계약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의 존재와 내용,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⑦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신탁회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사업에서는 신탁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분양계약 해제 시 신탁회사가 당연히 모든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회사가 분양수입금을 관리·정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매도인인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신탁회사가 어떤 지위에서 계약에 참여했는지, 반환의무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⑧ 입주 지연이나 중도금 대출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졌다면 분양계약서의 입주 지연 및 해제 조항, 실제 지연 기간, 지연 사유와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금융기관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반환 범위뿐 아니라 대출 원리금, 이자, 보증관계 및 정산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3분양계약 해제·취소 진행 절차

STEP 01

분양계약서 및 관련 자료 검토

분양계약서, 특약, 공급공고, 분양광고 및 중도금 대출약정 등을 확인합니다.

STEP 02

해제·취소·청약철회 사유 분석

건축물분양법 위반, 허위·과장광고, 사기·착오,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등 사건에 맞는 법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STEP 03

관련 증거 확보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 문자메시지, 녹취, 홍보자료, 실제 도면, 행정처분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STEP 04

해제·취소 의사표시 및 협의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사건에 따라 합의해제나 보전처분 등 선제적인 대응을 검토합니다.

STEP 05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및 정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하고, 계약금·중도금·대출금 및 이자 관계를 정리합니다.

04준비서류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및 특약사항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안내 책자 및 광고자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내역

중도금 대출약정서 및 이자 납부 내역

분양상담 당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평면도,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및 홍보관 사진

실제 건축물의 면적·용도·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주 지연 및 설계변경 관련 안내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자료(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관련 자료(확보 가능한 경우)

05주의사항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세 하락이나 기대수익 감소만으로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약금 조항과 이행 착수 여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적용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분양계약에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상 해제사유와 관련 증거가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는 기간과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법률상 소비자인지, 청약철회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금 지급을 중단하면 별도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6관련 법률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543조 이하(계약의 해지·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제7조 및 제7조의2(설계변경 및 관련 해제 규정)

제9조(시정명령)

제10조(벌칙)

제12조(과태료)

시행령 제9조(분양계약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청약철회등)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07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적법한 해제 또는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와 정산 관계는 해제·취소의 근거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분양광고가 허위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허위 설명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이고 사기 또는 착오의 요건이 인정된다면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광고상 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서 교부 여부와 청약철회 관련 고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적용 대상인지와 소비자 해당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기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둥의 위치와 크기, 영업에 미치는 영향, 분양 당시 설명 여부 등에 따라 해제 또는 취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Q.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실제 법령상 사용 가능 여부와 분양 당시 설명, 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이나 착오가 인정된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납부했다면 신탁회사에 반환을 청구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급계약과 신탁계약의 내용, 신탁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반환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확인되면 무조건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법률 적용 대상인지, 계약서에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08관련 판례 및 사례

① 건축물분양법 위반과 분양계약 해제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분양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사건에서, 약정해제권의 발생 요건은 계약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② 상가 기둥 미고지와 분양계약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8가합581588 판결

상가 내부 기둥의 존재와 위치 등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기망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③ 상가 기둥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와 계약 해제

울산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가단58115 판결 및 2019. 7. 25. 선고 2018나21999 판결

출입구 정면의 큰 기둥이 점포의 시야와 동선, 사용가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에서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④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관한 사업자의 증명책임 등을 다룬 판결입니다.

⑤ 분양계약 해제와 신탁회사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2043457 판결

신탁회사가 분양수입금의 관리·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안에서, 공급계약상 매도인의 분양대금 반환의무와 신탁회사의 책임을 구별하여 판단한 사례입니다.

09예감의 최신 승소사례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방어 승소판결

1. 사건의 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자녀들과 상의하여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살던 집과 농사짓던 땅을 혼자 물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자녀의 상속 몫까지 의뢰인이 물려받은 것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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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임대차계약(양계장)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임차인)은 토지에 양계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양계장 시설 훼손 및 닭 폐사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토지 지상에 양계장 시설 관련…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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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의도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수년간 상대방에게 임대차를 하였는데, 상대방(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나가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이에…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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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시효취득완성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옆에 붙어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이하 ‘대상토지’라고 합니다)를 오랫동안 점유해왔는바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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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예감”(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법률사무소 예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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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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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감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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