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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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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쟁 총정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분담금, 현금청산 및 매도청구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쟁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기간이, 현금청산 분쟁에서는 보상금 또는 청산금의 산정 기준과 감정평가 결과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분담금 증액, 조합원 자격에 관한 분쟁 역시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사업 진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와 조합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 현금청산, 조합원 지위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01주요 사건 유형

①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도를 청구받는 경우입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기간, 매도청구 대상 여부, 부동산 시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분쟁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입니다.

현금청산금의 산정 기준과 평가시점, 손실보상 협의, 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 및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관리처분계획 및 조합원 분담금 분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자산의 가치와 조합원별 권리가액, 분양받을 건축물 및 분담금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종전자산평가, 비례율, 분양가, 사업비 증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등을 검토합니다.

④ 조합원 지위 및 분양신청 분쟁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기, 조합설립 동의 여부, 분양신청 경과, 조합 정관 및 적용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조합설립인가 및 총회 결의 분쟁

조합설립 동의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조합의 사업 진행 또는 매도청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결의의 하자와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2주요 법률 쟁점

① 재건축 매도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재건축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지 않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재건축 매도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는 일정한 서면 촉구와 회답기간을 거쳐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와 절차가 다릅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및 소송기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과거 대법원은 구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동의와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위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에 관한 판단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적용 법령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말하는 시가는 단순히 공시가격이나 기존 건물의 노후 상태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에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개별 토지의 이용 현황과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로 제한된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개발이익 반영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다툼이 있다면 감정방법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건축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는 대신 종전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금전으로 청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재건축조합에서는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와 청산금 지급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과거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판례에서 판단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점과 평가 기준시점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것이므로, 현행 법령의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정비법 제73조는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와 후속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수용재결, 재건축사업에서는 매도청구소송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유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⑤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도 현금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건축조합원이 자신의 부동산을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한 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이 이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말소의무와 청산금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⑥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조합이 청산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가 이미 이루어졌고 근저당권만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이 청산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금 분쟁에서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용과 실제 피담보채무액,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⑦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되는 대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배분하고, 분담금 및 청산금 등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며, 추가로 얼마를 부담하거나 청산받게 되는지를 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분양대상자와 분양받을 대지·건축물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평가금액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와 조합원별 분담금

현금청산 대상자와 청산방법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재산상 권리와 직접 연결되므로, 그 내용뿐 아니라 수립 및 인가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합니다.

⑧ 재개발·재건축 추가분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합원 분담금은 종전자산평가액과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대표적인 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율 = (종후자산가치 총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가치 총액 × 100

조합원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조합원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권리가액

예를 들어 종전자산평가액이 5억 원이고 비례율이 100%라면 권리가액은 5억 원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7억 원인 경우 단순 계산상 분담금은 2억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분담금은 사업비 변동과 관리처분계획, 조합별 정산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분담금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자산평가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비례율, 총회 의결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⑨ 관리처분계획이나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개발·재건축 분쟁에서는 조합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행정청의 인가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사정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대상 처분과 소송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03재개발·재건축 분쟁 진행 절차

STEP 01

정비사업 단계 확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STEP 02

조합원 지위 및 권리관계 검토

조합설립 동의 여부, 분양신청 내역, 부동산 취득 시기,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STEP 03

청구 및 처분의 적법성 분석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기간, 현금청산 대상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총회 결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STEP 04

감정평가 및 금액 산정 검토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의 시가, 현금청산금, 종전자산평가액, 비례율 및 추가분담금 등을 확인합니다.

STEP 05

법적 절차 진행

사안에 따라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금 청구,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합니다.

STEP 06

판결 및 후속 권리관계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인도, 청산금 지급, 근저당권 말소 및 분담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04준비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조합 정관 및 조합설립인가 관련 자료

조합설립 동의서와 조합원 자격 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료

조합 총회 소집통지서, 의사록 및 의결자료

분양신청 안내문, 분양신청서 및 철회 관련 자료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및 권리가액 산정자료

비례율,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 산정자료

매도청구 관련 최고서, 내용증명 및 소장

현금청산 협의 통지서와 청산금 평가자료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 관련 자료

조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및 공문

05주의사항

매도청구권은 행사요건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설립 미동의자와 현금청산 대상자는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금과 매도청구대금의 평가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법령과 매매계약 성립 의제 시점 등에 따라 평가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구체적인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가금액이 낮다는 주장보다는 감정방법과 토지 현황, 개발이익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설립결의의 하자가 곧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의와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을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판례와 현행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사업 진행 시기, 인가 신청 시점 및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제한 등)

그 밖의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20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주택법(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

07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도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을 팔아야 하나요?

매도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매도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 촉구와 회답기간 등 행사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매도청구대금은 법률상 시가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개발이익 반영 여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감정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경위, 사업 단계, 조합 정관 및 적용 법령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조합에 신탁등기를 했는데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별도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근저당권 말소 등 동시이행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재개발·재건축 추가분담금이 늘어났다면 무효인가요?

추가분담금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종전자산평가, 비례율, 사업비 증가 원인, 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인지 무효확인소송인지 등 소송 유형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8관련 판례

①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의 엄격한 해석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9, 2022다290334 판결

매도청구권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재건축 매도청구 시가 산정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도로로 제한된 현황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신탁등기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2012다110484 판결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이 소유권 취득을 위해 별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현금청산금과 근저당권 말소의 관계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현금청산 대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를 판단하였습니다.

⑤ 조합설립인가 하자와 매도청구소송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당연무효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일부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에 관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당시 법령과 현행 규정 및 경과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09예감의 최신 승소사례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방어 승소판결

1. 사건의 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자녀들과 상의하여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살던 집과 농사짓던 땅을 혼자 물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자녀의 상속 몫까지 의뢰인이 물려받은 것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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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임대차계약(양계장)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임차인)은 토지에 양계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양계장 시설 훼손 및 닭 폐사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토지 지상에 양계장 시설 관련…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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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의도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수년간 상대방에게 임대차를 하였는데, 상대방(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나가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이에…

김세라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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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시효취득완성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옆에 붙어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이하 ‘대상토지’라고 합니다)를 오랫동안 점유해왔는바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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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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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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