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 인용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면허취소 행정처분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사건까지 법률사무소 예감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의 직업상 …
김세라대표변호사
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분담금, 현금청산 및 매도청구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쟁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기간이, 현금청산 분쟁에서는 보상금 또는 청산금의 산정 기준과 감정평가 결과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분담금 증액, 조합원 자격에 관한 분쟁 역시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사업 진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와 조합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 현금청산, 조합원 지위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도를 청구받는 경우입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기간, 매도청구 대상 여부, 부동산 시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입니다.
현금청산금의 산정 기준과 평가시점, 손실보상 협의, 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 및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자산의 가치와 조합원별 권리가액, 분양받을 건축물 및 분담금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종전자산평가, 비례율, 분양가, 사업비 증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등을 검토합니다.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기, 조합설립 동의 여부, 분양신청 경과, 조합 정관 및 적용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조합의 사업 진행 또는 매도청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결의의 하자와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지 않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는 일정한 서면 촉구와 회답기간을 거쳐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와 절차가 다릅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및 소송기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과거 대법원은 구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동의와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위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에 관한 판단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적용 법령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말하는 시가는 단순히 공시가격이나 기존 건물의 노후 상태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에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개별 토지의 이용 현황과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로 제한된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개발이익 반영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다툼이 있다면 감정방법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건축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는 대신 종전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금전으로 청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재건축조합에서는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와 청산금 지급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과거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판례에서 판단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점과 평가 기준시점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것이므로, 현행 법령의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정비법 제73조는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와 후속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수용재결, 재건축사업에서는 매도청구소송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유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원이 자신의 부동산을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한 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이 이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말소의무와 청산금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조합이 청산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가 이미 이루어졌고 근저당권만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이 청산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그 범위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금 분쟁에서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용과 실제 피담보채무액,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되는 대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배분하고, 분담금 및 청산금 등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며, 추가로 얼마를 부담하거나 청산받게 되는지를 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분양대상자와 분양받을 대지·건축물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평가금액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와 조합원별 분담금
현금청산 대상자와 청산방법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재산상 권리와 직접 연결되므로, 그 내용뿐 아니라 수립 및 인가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종전자산평가액과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대표적인 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율 = (종후자산가치 총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가치 총액 × 100
조합원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조합원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권리가액
예를 들어 종전자산평가액이 5억 원이고 비례율이 100%라면 권리가액은 5억 원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7억 원인 경우 단순 계산상 분담금은 2억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분담금은 사업비 변동과 관리처분계획, 조합별 정산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분담금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자산평가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비례율, 총회 의결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쟁에서는 조합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행정청의 인가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사정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대상 처분과 소송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조합설립 동의 여부, 분양신청 내역, 부동산 취득 시기,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기간, 현금청산 대상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총회 결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의 시가, 현금청산금, 종전자산평가액, 비례율 및 추가분담금 등을 확인합니다.
사안에 따라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금 청구,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인도, 청산금 지급, 근저당권 말소 및 분담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조합 정관 및 조합설립인가 관련 자료
조합설립 동의서와 조합원 자격 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료
조합 총회 소집통지서, 의사록 및 의결자료
분양신청 안내문, 분양신청서 및 철회 관련 자료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및 권리가액 산정자료
비례율,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 산정자료
매도청구 관련 최고서, 내용증명 및 소장
현금청산 협의 통지서와 청산금 평가자료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 관련 자료
조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및 공문
매도청구권은 행사요건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설립 미동의자와 현금청산 대상자는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금과 매도청구대금의 평가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법령과 매매계약 성립 의제 시점 등에 따라 평가 기준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구체적인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가금액이 낮다는 주장보다는 감정방법과 토지 현황, 개발이익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설립결의의 하자가 곧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의와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을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판례와 현행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사업 진행 시기, 인가 신청 시점 및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제한 등)
그 밖의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20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주택법(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
매도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매도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 촉구와 회답기간 등 행사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청구대금은 법률상 시가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개발이익 반영 여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감정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경위, 사업 단계, 조합 정관 및 적용 법령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별도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근저당권 말소 등 동시이행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종전자산평가, 비례율, 사업비 증가 원인, 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인지 무효확인소송인지 등 소송 유형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9, 2022다290334 판결
매도청구권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도로로 제한된 현황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2012다110484 판결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이 소유권 취득을 위해 별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현금청산 대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를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당연무효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일부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에 관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당시 법령과 현행 규정 및 경과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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