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오피스텔 월세보증금 1,000만원, 차량할부금 1,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남자친구는 위 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돈이 증여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구체적인 상황과 근거를 충실히 변론하였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인천지방법원 2016나14098 판결 

금원 수수 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금원이 대여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