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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150	구상금·공사대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2024-09-26
1149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2024-08-28
1148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2024-07-22
1147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	2024-06-25
1146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2024-05-24
1145	전부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2024-04-29
1144	정산금등·정산금등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2024-03-27
114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2024-02-27
1142	협의회의결취소의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2024-01-30
114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2024-01-30
1140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2024-01-30
113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2024-01-29
113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2024-01-29
1137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	2024-01-29
1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대법원 2023. 9. 27. 선…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