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

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155	이혼등·재산분할등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2025-03-18
1154	분양대금반환[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2025-01-20
115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2024-12-20
115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2024-11-25
115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2024-10-28
1150	구상금·공사대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2024-09-26
1149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 282517 판결]	2024-08-28
1148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2024-07-22
1147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	2024-06-25
1146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2024-05-24
1145	전부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2024-04-29
1144	정산금등·정산금등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2024-03-27
114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2024-02-27
1142	협의회의결취소의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2024-01-30
114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