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중고차허위매물 사기 피해는 오래 전부터 빈번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올려놓은 스펙의 차량에 관심이 있어 연락을 하면, "자동차매매단지로 직접 오시면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바로 매입해 가실 수 있다"는 딜러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말을 믿고 중고차매매단지에 찾아가면, "방금 팔렸다" 는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차를 보여드리겠다"면서 갑자기 다른 차량의 매입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존에 타던 차량을 싸게 매입해준다면서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해준다는 등의 말로 현혹시키기면서 거래가 정확히 확정된 것도 아닌데 서류를 가져가 차량 등록명의를 일방적으로 이전해 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 사고이력, 보험이력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사례, 자동차성능검사기록부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 또한 빈번합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량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의 정확한 상태에 관한 정보일텐데요, 그러한 주요 정보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일단 거래를 성사시킨 후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면 "나몰라라"하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의뢰인 A도 유사한 사례의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중고차딜러들이 임의로 명의 이전해가버림으로써 입은 손해, 제대로 된 사고이력 성능 주행거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고 중고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캐피탈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입은 손해, 차량 이전비용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 합계 62,147,336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 A는 법률사무소 예감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관여된 중고차딜러 3명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해 둔 상태였는데요.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개로 관여된 중고차딜러 2명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하고, 의뢰인 A가 입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가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 62,147,336원 전부가 인용되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어느 한쪽의 결과는 다른 한쪽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며,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